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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작년 정부 특수활동비 2천752억원…불용률 10%""국회 특활비 불용률 55.5%로 가장 높아…경찰청 등에서는 전용 사례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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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8월 14일 (수) 07:59:13
수정 : 2019년 08월 14일 (수) 1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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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총 2천752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14일 심 의원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등록된 '2018년도 정부 부처의 특수활동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가 배정받은 특수활동비 3천271억원 중 약 300억원(9.16%)을 불용처리하고 약 219억원(6.7%)을 이월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 중에서는 국회가 배정된 특수활동비 약 67억6천만원 중 55.5%인 37억5천만원을 불용처리해 가장 높은 불용률을 보였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는 100% 불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억600만원(41.6%), 통일부가 4억598만원(18.9%)으로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정부 기관이 특수활동비를 전용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보안 수사 활동 목적의 특활비 4억9천만원을 감액해 외사경찰 활동 목적의 특활비에 증액 시켜 부서 간 전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관 운영 특활비 3천420만원을 감액해 특활비 이외의 타목적 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정보원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안보비'로 세목을 바꿔 4천685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불용과 이월이 발생한 분야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삭감 또는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 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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