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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조국 청문회' 칼날 검증 별러사노맹·사모펀드·위장전입 논란에 총공세 모드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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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8월 16일 (금) 16: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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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가 이번주 국회에 접수되면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 후보자를 겨냥해 '칼날 검증'을 벼르고 있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 논란 ▲ 조 후보자 부인의 위장매매 의혹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논란 등이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있는 한국당의 경우 법제사법위원들이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며 조 후보자에 대해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한국당 "국가 전복 꿈꿨던 사람"

첫 번째 논란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이다. 이는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슈화됐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6개월 동안 구속 수감됐고,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 사노맹 관련 활동을 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가 제작한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는 무장봉기를 선동했다"며 "조 후보자는 이석기보다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가 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조국 가족, 사모펀드에 74억 투자약정 논란

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 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한 사실도 논란 거리다.

약정금액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가 67억4천500만원, 아들(28)·딸(23)이 각각 3억5천500만원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투자 약정을 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특히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는 9억5천만원을, 자녀는 각각 5천만원을 투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약정 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고 했는지, 또 20대인 아들과 딸이 어떻게 7억원을 투자했는지 등이 관심이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직후 수익성이 불투명한 펀드에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의 투자약정을 한 것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모펀드 회사의 등본상 주소지에는 해당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유령회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 조국 부인 위장매매 의혹

또 다른 논란 거리는 위장매매 의혹이다. 배우자인 정경심 씨는 2017년 11월 27일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다.

당시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정 씨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 씨에게 위장매매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 씨는 2014년 말 부산 해운대구 빌라를 매입했는데 매입 직후에는 조 후보자의 모친이, 지난해 8월에는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이 빌라에 전입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어머니와 친동생이, 조 후보자 친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살고 있다는 의미로, 조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가 석연치 않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정 씨는 지난달 28일 조 후보자 친동생의 부인 조 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 및 보증금 1천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임대차 계약 시세는 주변시세보다 크게 저렴하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 빌라는 조 씨 소유인데도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 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 씨로 돼 있어 조 후보자의 부인 정 씨가 이 빌라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7일 큰딸(8)과 함께 한달 반 동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을 놓고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부인 정씨는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직전인 지난 11일 종합소득세 2건으로 각각 259만원, 330만원, 총 589만원을 지각 납부했다. 또 지난달 10일에는 2015년분 종합소득세 154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조 후보자가 지난 1999년 경매를 통해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시세인 3억9천만원보다 35% 낮은 2억5천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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