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공동회장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인터넷, 그 길을 묻다'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1996년 황찬현 판사(현 서울가정법원장)를 초대 회장으로 출범한 정보법학회는 300명에 가까운 법관, 법학자, 경제학자, 경영학자, IT 전문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1천72쪽 책자에는 인터넷의 시작과 발전, 변동 상황이 크게 8개장에 나눠 담겼다.

이규홍(사법연수원 24기) 사법연수원 교수는 `익명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실명제' 편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불가피한 판단'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용자가 실명 확인이 된 글과 익명의 글을 구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실명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숙연(연수원 26기) 서울고법 판사는 `인터넷에서의 아동 보호' 논문에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정부의 간섭이 최소화해야 하지만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온라인 공간의 신뢰와 소통'이란 글에서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의 확산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의 양은 증가했지만, 내용적 차원에서 질과 정확성은 비례해서 증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 관계자는 "제안부터 실행까지 대부분 논의가 이메일, SNS, 구글독스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진행됐다. 사실상 온라인으로만 완벽한 협업이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강민구 회장은 "정보법학회의 16년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이번 책이 한국 인터넷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