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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제개혁안 '평행선'여야4당 "정치개혁 방아쇠" vs 한국당 "정치 괴물제도"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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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19년 08월 20일 (화) 19: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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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방향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만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재 정개특위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상태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관련 논의는 멈춰선 상태다.

20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조한 여야 4당은 이날 회의에서 '8월 말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주장했고,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을 '정치 괴물제도'라고 몰아붙이며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단순히 내년 선거에 임하는 국회의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정치개혁의 방아쇠"라며 "이를 당기지 않고는 정치개혁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선거제도를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늦어도 금요일(23일)까지 의결해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정개특위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정개특위의 소임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여야 4당 안을 중심으로 정개특위 전체회의 차원에서 바로 논의해서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우리 당에 넘겨주는 1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나머지 국회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에 대한) 결론을 내서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역사의 죄인들"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을 함께 거론하며 "이는 정치 괴물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의견이 다른 한국당의 간사나 의원들, 지도부까지도 필요하면 설득해보겠다"며 "간사들과 협의해보겠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여야의 합의를 압박했다.

회의 직후 홍 위원장과 김종민·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10분가량 간사 협의를 이어갔다. 장제원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협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내일모레(22일)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21일 소위원회, 2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장제원 의원과 상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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