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강력히 반대했으나 결국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져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22일 이 의원은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대체로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안 하고 정보교류만 하지 않는 안에 대해 현실과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유지하는데 왜 정보를 교환하지 않느냐'며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였다"며 "결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외교부와 통일부 논리에 대체로 공감하고 따라오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실질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조건부 연장안'이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 측 반발로 결국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실히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는 분위기였는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던 어제 분위기가 파기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