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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美 이해” 거짓말?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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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8월 23일 (금) 09: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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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의 반응은 감히(?)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을 깨는 게 가당치도 않다며 미국을 통한 압박을 하는 모양새다.

미국정부도 트럼프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와의 친밀관계를 과시하듯이 실망감을 나타내며 직설적인 불만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된다.

이는 결국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앞서 한미 간 사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트럼프행정부가 아예 일본 편에 붙어서 아베의 입장을 옹호하는 모습인 반면, 한국에 일방적인 일본의 무역 경제보복엔 모르쇠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금 한미관계를 생각해야 할 때다.

언제부터인가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 우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강경화 외교사단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가장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인맥 형성이다. 그런 데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 정부부처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조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다못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동원해 가장 중차대한 외교 사항부터 해결해 나가는 능력과 노력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당청은 두 눈만 멀뚱멀뚱 뜬 채 대책마련이 없는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마비가 될 수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현안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지혜를 가진 인재 등용이야 말로 정부의 인사 원칙이다.

그런데 ‘가재는 게 편’ 마냥 그들만의 리그를 조성하다 보니 정부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이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 죽을 쑤고 있다면 문제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물검증을 하는 것인데, 최근의 조국 법무부 후보자 인사검증도 도마에 오른 이유다.

지소미아 결정에 한국입장을 이해한다는 한국 측 설명이 사실 아니라고 미국정부가 강력하게 밝혔다는 점에,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더욱이 미국 측이 한국 측에 분명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부연 설명한 것을 보면 우리정부는 미국 측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을 은폐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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