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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보수대통합의 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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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8월 28일 (수) 08:40:35
수정 : 2019년 08월 28일 (수) 0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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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우파 통합을 위해 저를 내려 놓겠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 발언 속내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는 자신의 대권욕심보다는 정권창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보수 잠룡들을 일깨우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사실 국민들은 ‘진보 대(對) 보수’에 대한 식상함을 보인지 이미 오래다. 국민들 대다수가 현 정부는 물론 여야가 모두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다.

정치가 과거보다 더 나아진 게 없이 여야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정권창출을 위해 상호 물어뜯는 사생결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점에 여야정치도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응분의 심판을 받을 게 확연하다.

사실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통합을 거론한 진짜 배경엔 이대론 야당이 집권여당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봐서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야당다운 모습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다.

걸핏하면 막말(?) 실수에 계파 간 다툼으로 막장드라마를 연출하는 야당을 국민이 좋아할 리 없어서다.

야당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지만 집권여당의 장기집권을 향한 비민주의적인 독선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황 대표만이 아닌 화이트칼라들 까지도 잘 알고 있다.

작금의 여야 한국정치를 보면, 더 이상 국민들이 기대할만한 게 없는 게 사실이다.

집단이기주의에 눌려 민주정치는 간데없고, 목소리 큰 보수와 진보라는 허울 좋은 빈껍데기로 5천만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계파 간 승자가 토해낸 독선의 민주주의를 마치 자신들이 일군 투쟁이란 세치의 혀로 농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수대통합은 이런 것이 아니어야 한다. 소수의 약자도 당연하게 보호를 받아야하는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 돼야 한다.

정치적 이용가치로서의 보수대통합이 아닌, 여야의 목적달성을 위한 권모술수의 야합이 아닌, 진정한 국민대통합의 ‘대한한국 살리기’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모든 기성정치의 틀을 바꾸는 일대 개혁이 전개돼야 한다. 작금의 여야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모순을 타파해야 한다.

기존 정치인의 전면 퇴진과 새로운 룰(law)에 의한 국민에 의한 정치개혁 법안이 만들어져 미래 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첫째 국가경제 살리기, 둘째 국민경제 살리기, 셋째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치적 구조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5천만 국민대통합으로 정치보복 없는 사회, 빈부차별 없는 사회, 학벌차별 없는 사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범국민통합소통기구’를 만들어 시행하자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권력기구가 아닌 정상적인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국민감독기관을 만들어 정치적 이해득실의 부정부패, 권력남용 방지, 서민의 신문고 같은 국민고충해결 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기존 국회의원 특혜를 전면 폐지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을 시행하는 한편 개개인의 의원자격을 검증하는 체제로 일대 대전환해 국력에 힘을 쏟자는 것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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