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촉진행보 가다듬기…한일관계 해법도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연휴를 활용해 집권 중반기 국정운영을 구상한다.

11일 문 대통령은 연휴를 하루 앞두고 MBC 라디오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에 출연, 추석계획에 대해 "노모가 계시고 제사도 지내야 하기에 고향에 다녀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처럼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불거지고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때보다 고민이 많은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반환점(11월)을 눈앞에 두고 맞이한 이번 연휴에서 문 대통령이 여러 난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조국 임명 후폭풍…개혁 드라이브로 돌파 가능할까

연휴 직전까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었다.

문 대통령 역시 막판까지 고민을 거듭했으나 결국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 대통령의 결심으로 한 '고비'가 지나가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번 갈등이 임명 반대층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으로 이어질 경우 국정운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반대층의 민심을 달래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인 셈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석 이후 적극적으로 대국민 소통, 대국회 소통 등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을 임명하며 '개혁 마무리'를 근거로 제시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혁 성과를 빨리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로 야권과의 관계가 한층 악화하면서 추석 후 이어질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뇌관'이 될 수 있다. 만에 하나 조 장관이 직접 관련된 위법 사실이 밝혀지거나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문다면 개혁작업 역시 힘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연휴 기간 이런 여러 위험요소를 숙고하고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권력기관 개혁 완수를 위한 세부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 북미 비핵화 협상 제 궤도 오르나…관심 모으는 '촉진자역'

외교·안보 사안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제 궤도에 오를 것인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대미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9일 발표한 담화에서 이달 하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용의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대해 "만남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며 대북협상 라인에서 공식 제외된 것 역시 협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이처럼 북미 간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문 대통령이 다시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역'으로 보폭을 넓힐 것이라고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북미 간 대화가 개시된다면 양측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석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혹은 직접 만남을 추진하며 '평화 외교'에 재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협상이 궤도에 다시 오를 경우 그동안 정체되는 것처럼 보였던 남북관계 개선 노력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한일관계 해법도 숙제…WTO 제소로 국제 여론전 본격화할듯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고민되는 숙제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겨냥,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결국 국제기구 분쟁으로 이어진 것으로, 향후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수출규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도 한층 힘을 쏟을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서도 외교적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지속해서 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채널을 통한 물밑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정상들의 만남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두고도 다각도의 고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