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금주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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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금주 '본궤도'與野, 17日부터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격돌'

정치팀 | press@a-news.co.kr

승인 : 2019년 09월 15일 (일) 06:29:38
수정 : 2019년 09월 15일 (일) 07:36:17

대정부질문 '조국 국회 데뷔전' 주목…'청문회 2라운드' 가능성

'조국 정국'과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다음 주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진다.

나아가 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가 펼쳐진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순항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청문 정국'에 이은 '조국 임명 정국'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이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본궤도에 오름과 동시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반조(反曺·반조국) 공조'를 모색 중인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첫 타자로 나선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 날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출격한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장식한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주목된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