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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면허 가진 의사와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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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9월 23일 (월) 09:54:03
수정 : 2019년 09월 23일 (월) 1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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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다 병원 실수로 낙태 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목.

사건의 발단은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저지른 것.

간호사와 의사가 환자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임신부에게 마취주사를 놓고 낙태수술을 집도 했다는 보도에 국민들은 망연자실.

최근 의료사고를 겪은 L 모씨(50세)는 “분명한 살인이고, 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백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항상 불합리적인 법의 잣대로 피해를 입어왔다”며 분노.

이어 그는 “이번 사건도 명백한 간호사와 의사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멀쩡한 태아를 사살한 이들에게 중형의 벌이 아닌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로 덮으려하는 모습에 기가 막히다”며 맹비난.

사회여론 단체들도 “대한민국이 왜 이지경이 됐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며 “언제부터인지 부와 권력을 지닌 이들이 잘못하면 관대하고, 돈 없고 못 배운 사람에게는 법률적용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국사회의 병폐가 사회문제”라고 일침.

특히 뒷배가 있는 이들만 취직시험에서 붙고, 허위로 가짜 받은 것으로 버젓이 대학에 합격하고, 자유를 찾아 탈북 한 이들을 업신여기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일제시절 위안부를 폄하하는 작태 등을 바로 아웃시키지 못하는 사회가 만연되고 있다고 지적.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회가 만연된 작금의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할지 할 말을 잃어 버렸다”는 전직 노교수(66세)의 탄식.

멀쩡한 임산부를 낙태시킨 의료진의 실수를 변호사 세치 혀와 돈 몇 푼으로 무마하면 별일 아닌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가해자인 의사는 다른 곳에서 또 다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국민들 분노가 폭발 일보직전.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주무장관과 책임부서의 장이 국민들에게 사과한 마디 없고, 사후 대책마련과 재발방지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도 말문이 막힐 정도.

의료사고를 낸 병원도 개인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를 마치 가벼운 일로 여기는 태도에 국민들 도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것이지 개탄스럽다는 표정. 

의료법상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병원 측이나 생명을 앗아간 간호사나 의사에게 경미한 수준의 업무상 과실치사 죄로 땜질(?)하려는 태도에 여론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터.

이번 사건은 의료진이나 병원 측 모두가 살인면허(?)를 가진 자들의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어서 경찰이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시선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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