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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자택 압수수색 의미는 ?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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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09월 23일 (월) 11:22:09
수정 : 2019년 09월 27일 (금) 0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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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어떤 면에서 보면 코미디다.

자택수사를 하려면 애사당초 진작 했어야 했다. 머뭇거리는 시간동안 증거가 될 만한 것은 다 치웠을 텐데 늦장 자택수사를 하는 모양새에 국민들은 혀를 차는 모습이다.

모든 범죄 은닉을 사전에 파헤치기 위해 자택수사는 필수인데 엉뚱한 곳 뒤져놓고 이제 사 자택수사라니, 검찰이 수사원칙마저 잊은 치매에 걸렸나 보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본인에 대한 강제수사라는 검찰의 의지(?)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인가. 실제 반반이다.

항상 반 박자 늦게 수사를 하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속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러 있다.

겉으론 검찰과 조국 장관의 힘겨루기로 보이지만 과연 계급사회인 한국정서에 법무장관의 비리의혹을 파헤칠 수 있을 까 하는 원초적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강력하게 임명한 조국 장관과의 친분(?)을 아예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게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다.

그런데도 조국 장관의 부인이나 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뒤늦게 법무장관 집을 압수수색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도 당황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챙기고 있는 법무장관을 검찰이 압수수색 한다든 것이 생소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의아해하는 모습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진짜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수사인지 헷갈린다는 게 국민들 표정이다.

이 두 가지 팩트(fact)에 확연한 것은 사모펀드 운용 의혹·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등에 검찰수사가 실제로 조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조국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의 수사가 조국장관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닌 부인과 딸이 저지른 것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장관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일로 부인과 딸이 만든 작품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수사의 정점인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에 부인과 딸만 간여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게다.

이렇게 되면 조국 장관은 혐의에서 벗어나지만 도적적인 측면이 문제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당사자가 나 하나 살자고 법무장관직을 고수할 경우 파생되는 당정청과 대통령에 대한 부담감이 클 것이란 점이다.

버티든, 사퇴하든, 조국사태는 너무 멀리 왔다는 점에서 이미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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