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상경제대책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소집된다. 그러나 어제(30일) 월요일 오후에 긴급히 소집됐다고 한다.

특히 경제 관련 부처 장관뿐 아니라, 국책ㆍ민간 경제연구소장들도 총동원됐다고 한다.

소집 배경은 청와대측이 경제 불황 국면과 관련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만 부르짖고,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 공약만 내놓는 것보다 당장의 위기 상황 대책마련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는 실제 기업체감경기가 42개월 만에 최악이라는 한국은행의 BSI(경기실사지수)기록을 접했기 때문이다.

즉 이대로 가다가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을 우려한 비상대책회의다.

최근 달러당 원화 값 강세(환율 하락)에 엔저(원화 당 엔화 값 약세) 쇼크까지 겹쳐, 우리 기업들의 대외 수출 채산성은 악화돼 그야말로 풍전등화(風前燈火)다.

이런 상황에 대선과 맞물려 시중자금이 선거 쪽으로 몰리다보니, 자연 중소기업 자금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 않겠는가.

한국 정치가 당권정치라 하지만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민생고가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로지 당리당약의 대통령 그릇만(?) 차지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국민은 할 말이 없다.

이미 1년 전 지난해 8월 경 ‘불경기 먹구름이 몰려온다’ 는 언론들의 지적이 있었는데도, 당시 4.11 총선을 인식한 나머지 정부도 모른 척 외면을 한 것이 큰 실책이다.

그 당시 전 언론들이 ‘체감경기가 꽁꽁 얼어붙었다’ ‘실물경기가 갈수록 악화 된다’고 무수히 지적했지만 4.11총선 대세에 눌려 정부도 침묵했고, 중소기업들은 그때부터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던 것이다.

이미 알만한 이들은 작금의 경기불황을 미리 우려했던 터다. 그러나 한국적인 정치 힘(?)의 논리에 의해 경기불황의 문제는 뒷전이었음을 새삼 통감할 시점에는, 병이 이미 중증이라는 게다.

4분기(10~12월) 들어 투자와 소비심리가 더 얼어붙고 있다고 한다. 결국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장기 불황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몇 개월씩 임금이 밀리고, 잇따른 도산으로 인해 그나마 열악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실직사태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마치 딴 나라 일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나, 우리 언론들도 ‘꿀 먹은 벙어리’다.

정부는 대선과 맞물려 여당에게 불리한 악재를 우려해서 침묵하고 있고, 언론은 자칫 경기불황 침체를 조장하는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감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면, 이는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수조 원씩 써대며 대통령 뽋기에 나선 한국정치 현실 뒤에, 이로 인해 5년마다 중소기업의 도산과 실직으로 이어지는 악재가 지속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는 게다.

정치는 민심이다. 민심은 곳간에서 나오는 법이다. 등 따습고 배부르지 않으면 박근혜든 안철수든, 문재인든, 아무도 국민들은 이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다.

청와대가 맨 날 경제비상대책회의를 열어서 얻는 게 무엇인가. 대선후보들이 늘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어 봐야 해결책이 나오는가.
분명 이 들이 한국경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가장 절박한 현실은 중소기업을 살게 해 주고, 이들 중소기업에 연명하는 서민들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게다.
국민들이 원하는 답이다.

(사설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