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교육위 등 全상임위서 조국 관련 의혹 '창과 방패'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이번 주 오른다.

국회는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29일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감 대상 기관은 713개에 이른다. 문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또 한 번 '조국 전쟁'이 예상된다.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검찰개혁 등을 놓고 여야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며, 8·9 개각 이후 50일 넘게 이어져 온 조국 정국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협상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전망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현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한일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첨예한 이슈들이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국감서 더 뜨거워질 '조국 정국'…全상임위서 전선 형성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일 담당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여야의 '조국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 기간 전체 상임위를 통해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추가 의혹 제기도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방어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하겠다는 기조다.

이에 따라 상임위마다 여야의 불꽃 튀는 '조국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는 조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내달 5일과 21일(종합감사) 실시한다. 또한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감은 7일, 대검찰청 국감은 17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법사위에서는 조 장관의 검사 통화 논란,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의혹,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이슈가 총망라돼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따지는 동시에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의 통화를 '수사외압'으로 보고 부적절성을 파고들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대정부질문 때와 마찬가지로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장관' 호칭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를 공개한 것을 '야당과 검찰의 내통'으로 규정하고 맞설 예정이다. 조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행태를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필요성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 의혹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조 장관 아들과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지고, 여당은 이에 맞서 대입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과 탈세 의혹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버스 와이파이 사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기업의 관급공사 수주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의학논문 1저자 등재 의혹,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조 장관 딸의 몽골 해외봉사 관련 의혹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 북미협상·한일관계 쟁점…아프리카돼지열병도 '뜨거운 감자'

이번 국감에서는 외교·통일·안보 이슈도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 재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어 외통위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을 상대로 이 내용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가능성 등이 거론된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 방위비 분담금, 이와 관련한 한미동맹 문제 등도 무게감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딸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한국당은 다음 달 15일 주태국대사관 현장국감에서 문 대통령 딸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방침이었으나,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주태국대사관 현장국감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자 모자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 현황과 관리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예고 중이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의혹, 함박도 문제 등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민생 현안도 국감 핵심 이슈다. 당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해수위는 '지금은 정부가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위원장 및 여야 간사 합의로 내달 2일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을 취소하고 종합감사 때 관련 질의를 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수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미세플라스틱 함유 섬유유연제,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노사분규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무위는 최근 대규모 손실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고위험 파생결합증권(ELS·DLS)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허위정보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 증인 채택 '기싸움' 계속…기업인 무더기 소환은 올해도 그대로

국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상임위는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국 사태' 관련자를 대거 부르려는 야당과 이를 반대하는 여당의 입장이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어서다.

법사위에서는 한국당이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의 딸, 모친, 동생,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을 따질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등 총 69명의 증인을 대거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진통 중이다.

정무위도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이모 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최모 씨,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 한국당 신청 증인을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기재위는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등의 증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문체위도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권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을 부르는 문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인 증인에 대한 '무더기 신청'은 올해 역시 되풀이됐다. 일부는 확정됐으나 여전히 협의 중인 상임위도 많다.

농해수위 국감에는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실적 저조 문제와 관련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최선목 한화 사장, 홍순기 GS 사장, 이갑수 이마트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안위는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과 윤병준 알바몬 대표이사, 환노위는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 김형준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장,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 장갑종 금호석유화학 여수공장장, 고승권 GS칼텍스 전무 등을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이사, 오성목 KT 사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등 IT·콘텐츠 기업 임원을 대거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무위에서는 정의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이외 '혐한 발언'으로 주목받은 일본 화장품 기업 DHC 본사 회장과 한국법인 사장, 도쿄올림픽 욱일기 사용 허용 우려를 전달받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등도 해당 상임위에서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잠정 합의됐다.

산자위는 방송인 홍석천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젠트리피케이션 실태를 물을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