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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 시간 : 2008년 10월 10일 (금) 12:0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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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한국의 IT산업지수가 세계 3위에서 8위로 크게 추락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전세계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IT산업 경쟁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서 겨우 64.1점을 기록한 수치다.
불과 1년 새 벌어진 일이지만, 조짐은 훨씬 전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MB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정보통신부가 없어지고, 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통합되는 등, 한국의 IT산업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은 결과물이라 하겠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T)가 “한국경제는 몽유병에 걸렸으며, 중국과 일본경제의 샌드위치 신세”라고 우려한 것은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이런 우려 뒤엔 분명 문제점이 있기 마련이다. 재벌이든 벤처중기 모두 연구개발 투자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부동산 투자수익을 위한 재테크에만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주택담보 모기지론(서브 프라임)으로 미국경제까지도 최근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데도 IT산업의 기술연구개발에 정부가 무관심한 것은, 국가경제정책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본다.
중국 기술수준이 향후 5년 후쯤 되면, 전 분야에 걸쳐 한국을 뛰어넘을 게 확실하고, 일본이 IT분야의 특화 틈새시장마저 장악하면, 정말로 우리 기업이 설 자리는 막막할 따름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본다. 정부가 국책연구소(전자통신연구원, ETRI)를 중심으로 IT 기술이전을 적극화 해, 분야별 기술개발투자에 정부가 적극 지원 참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해외에 나서는 국책연구소의 연구소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술개발에 따른 자금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IT수출을 위한 전략적 전문창구를 조성해야 한다.
재벌 또한 기술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정부가 유도해야 하고, 이공계 회피의 우리 교육을 다시금 불 지피는 교육정책도 뒤따라야 한다.
전 인구 4900만명중 이동전화 가입자가 4500만명으로 정보통신 강국으로 불리던 우리 IT산업이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전문부처의 폐지, 그로 인한 전문가 퇴진과 기술개발 등한시 풍토 등이다.
매해 IT기술 상용화에 수천억원을 쏟아 부어도 답보상태이고, 벤처중기 지원한다던 정부 약속은 문턱 높은 비현실적 금융권에 일장춘몽(一場春夢)이다. 기술인재 키운다던 이공계 교육정책을 수험생이 외면하고 있는 한국 IT정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일이다.
중국이 세계 제2의 실리콘밸리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IT와 BT를 결합한 차세대 성장에너지를 조성하고 있다. 인도는 멀티 소트트웨어화, 대만은 정밀부품 세계화 선점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IT산업 정책도 전반적인 재조정으로 환골탈태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IT산업의 해가 지고 있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답은 하나다. 온 국민이 IT산업을 아끼고, 돌보고, 관심 가져야 정부가 그제사 깨달을 게다. 국민이 정부를 일깨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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