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駐) 프랑스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프랑스 등 국제사회의 인식을 놓고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취했다.

4일(현지시간) 야권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핵심국가들의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한 인식과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큰 간극이 있다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방불 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을 때 마크롱은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보리 결의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이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프랑스나 영국, 독일이 먼저 나서서 (대북제재 완화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안보리 결의가 있는데 먼저 제재를 완화하는 것에 누가 동의하겠나"라며 "이런 게 (우리와 유럽국가들의 인식이) 동떨어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도 "프랑스는 (비핵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데 한국만 이상하게 나가는 것이라고 보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은 "문 대통령이 미국을 만나면 미국 측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9·19 평양공동선언 관련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보면 북한 입장에 동조해주는 입장을 보이는 등 분명하지 않다. 외교부도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한) 확실한 콘텐츠를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문 주프랑스대사는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적어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의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사는 프랑스는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프랑스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