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제히 원자력발전소의 부실 점검 및 건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방도 일부 오고 갔다.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전 안전 문제와는 별개임을 주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산하 기관들의 낙하산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탈원전 정책의 허점이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현대건설이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부식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의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혀온 것과 관련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구체적 보상 계획을 밝히지 못하자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노 위원장은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지 계획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원안위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현대건설 이원우 부사장 등을 확대 감사 때 증인으로 부를지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한빛원전 1호기처럼 재가동 승인 하루만에 수동정지되는 등 안전사고가 있다"며 "과연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국민이) 갖게될텐데 정기점검을 할 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어지는 사고의 원인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현혹하는 것"이라며 "우리 모두 정말 진지하게 나의 문제, 후손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우리 원전 주변의 드론 정찰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한달 사이에 5건이 발생했는데 드론 조종자가 확인 안 된 것도 있다"며 "방호 훈련을 비롯한 처벌 강화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원전 기관 내 탈원전 및 친문 인사들이 많아졌다"며 "과거엔 원전 마피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탈핵 활동가, 친문 선거캠프 인사 등 탈원전·탈핵 마피아가 원전기관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점을 거론, 11일 열리는 원안위 회의에서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 안' 의결의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겼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엄 위원장은 계획대로 11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라돈 문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문제 등 현안이 거론됐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환경부는 건축물 자재 관련 라돈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왜 원안위는 손을 놓고 있냐"며 "집에서 라돈이 나오고 있다면 그건 (원안위 소관 사항인) 생활 주변 방사선"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자동 감시기 19곳 중 11곳에 고장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대응에 문제가 있고, 일본 정부와의 공식적 협의체가 없는 등 외교적 대책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