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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사에 지급한 수수료 5년간 4조원 달해김광수 의원 "기준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 교체·벌칙 필요"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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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09일 (수) 06:26:59
수정 : 2019년 10월 09일 (수) 0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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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위탁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운용 수수료'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급한 국내외 주식·채권·대체 위탁수수료는 최근 5년간 총 3조9천874억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6천198억원, 2015년 7천357억원, 2016년 8천142억원, 2017년 8천525억원, 2018년 9천65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국내외 주식을 비롯한 채권 등의 수익률은 벤치마크(BM)에 미달했다. 벤치마크는 펀드 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수익률'로 펀드매니저나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한다.

'2014∼2018년 국민연금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벤치마크)' 자료를 보면, 특히 국내주식의 경우 수익률이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치지 못했다. 2018년 국내주식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15.38%지만, 기금수익률은 마이너스 17.08%로 마이너스 1.70%포인트 낮았다.

해외채권도 2017년을 제외한 4년간 수익률이 벤치마크에 미달했다. 해외채권의 2018년 벤치마크는 4.40%였지만, 기금수익률은 4.29%로 마이너스 0.12%포인트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위탁 수수료로 4조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는데도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달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기준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들은 교체하거나 벌칙을 주는 등의 조처가 필요하다"면서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탁운용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 운용 수수료]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국내 주식 908 950 1,028 1,138 1,199 5,223
채권 184 201 223 231 242 1,081
대체 880 913 944 1,082 1,157 4,976
해외
주식 1,637 1,910 2,003 2,237 2,740 10,527
채권 226 259 254 230 238 1,207
대체 2,363 3,124 3,690 3,607 4,076 16,860
합계 6,198 7,357 8,142 8,525 9,652 39,874

[2014~2018년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벤치마크)]

구분 2014 2015 2016 2017년 2018년
기금 BM 초과 기금 BM 초과 기금 BM 초과 기금 BM 초과 기금 BM 초과
국내주식 위탁 -4.17 -3.23 -0.95 4.48 4.86 -0.39 1.02 3.57 -2.55 23.91 25.46 -1.55 -17.08 -15.38 -1.70
해외주식 위탁 8.57 8.96 -0.39 5.77 4.23 1.55 9.78 11.10 -1.31 11.61 9.57 2.04 -6.44 -5.36 -1.08
국내채권 위탁 6.66 6.49 0.17 4.12 4.08 0.04 2.04 1.86 0.19 0.63 0.80 -0.17 4.88 4.58 0.30
해외채권 위탁 9.03 9.67 -0.64 1.18 2.29 -1.10 4.15 4.40 -0.25 0.32 0.04 0.28 4.29 4.40 -0.12
국내대체 위탁 11.32 - - 10.84 - - 6.19 - - 6.96 - - 8.05 - -

※ 신규 현금흐름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기간을 구분하여 해당기간별 투자수익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하평균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의미. 벤치마크 수익률과의 비교 시 사용하는 수익률.

※ 계산식 = [(1+R1) × (1+R2) ...... (1+Rn)] - 1

※ BM이란 펀드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 즉, 벤치마크란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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