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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자체 흑자 규모 감소…통합 단기부채 2조원 증가지방공기업 3년 연속 적자…대전·충북 재정상태 '최우수'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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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09일 (수) 16:55:27
수정 : 2019년 10월 09일 (수)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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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서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했다. 또 지자체의 채무는 감소했지만 공사·출연기관 등을 포함한 통합 단기부채는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9일 행정안전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2019년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지표 중 통합재정수지(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는 9조6천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년도의 12조7천억원에서는 3조1천억원이 감소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입이 280조7천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조5천억원(5.4%) 증가했으나 통합재정지출은 271조1천억원으로 17조6천억원(6.9%)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5.03%에서 3.55%로 1.48%포인트 하락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복지확대 등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증가 폭이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일반 채무액에 민간투자사업(BTL) 잔액을 더한 관리채무액은 지난해 28조8천억원으로 전년도(29조7천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지자체의 상대적 채무수준을 나타내는 관리부채비율은 7.35%로 최근 5년간 하락세를 이었다.

이에 비해 지자체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통합유동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2017년 32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34조1천억원으로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유동자산(1년 내 회수가능 자산) 대비 통합유동부채 비율은 23.01%에서 23.26%로 상승했다.

통합유동부채는 2015년 35조5천억원에서 2016년 35조2천억원, 2017년 32조2천억원으로 꾸준히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유동부채가 2조8천억원에서 3조6천억원으로 28% 이상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유동부채(13조5천억원)와 지방공사·공단 유동부채(17조원)도 각각 5.25%, 2.38%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2018년 영업손실은 1조9천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이었다. 적자 규모도 2016년 1조2천억원, 2017년 1조1천억원에서 더 늘어났다.

행안부는 "공기업 영업손실은 하수도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적자가 주요 원인으로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효율성 지표 중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은 2017년 74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78조4천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로 지방세 징수율은 97.8%로 최근 5년간 상승세를 이었다.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이 줄면서 체납액 관리 비율도 하락했다.

다만 취득세 증가율과 지방소비세 증가율이 하락한 영향으로 지방세 증가율은 5.43%로 2017년의 7.16%보다 낮아졌다.

세출 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이 17조2천억원, 출자 출연 전출금은 8조원으로 모두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복지·환경분야 보조금과 재단설립에 따른 출연 증가가 원인으로 세출 총 규모 대비 비율은 개선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절감률도 전년도보다 높아졌다.

행안부는 이번 재정분석 결과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 도 단위에서는 충북을 각각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화성, 연천, 서울 강동, 대구 수성 등 12개 지자체가 최우수로 뽑혔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별로 가∼마 등급으로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를 인구·재정여건이 비슷한 곳끼리 14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최우수·우수 단체를 뽑았다. 이들 최우수·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행안부는 최하위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각 평가지표가 유형별 평균 이상·이하인지만 표시했다.

통합재정수지비율·경상수지비율 등 재정건전성 부문의 6개 지표 모두 유형평균 이하인 곳은 충북 증평, 충남 홍성, 전북 익산, 경북 칠곡 등 4곳이었다. 이 가운데 익산은 재정효율성 부문 7개 지표도 모두 평균을 밑돌았다.

지자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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