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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장 "사법개혁법안 이달말 상정 가능""의장 권한 행사해 신속히 상정…그 전에 합의 노력"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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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09일 (수) 18:50:25
수정 : 2019년 10월 09일 (수) 1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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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 "여야간 합의가 안 되면 법 정신에 따라 이달 말이라도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9일 문 의장은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조언을 받은 결과 이달 말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면서 "그 전에 (여야간) 합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의 이런 발언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의 별도 체계·자구심사(90일)가 불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종료에 따라 현재 이들 법안은 법사위에 이관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상임위 심사(180일)만 종료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상임위 심사에 더해 체계·자구심사를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은 상임위의 심사기간(180일)을 넘기면 법사위로 자동이관돼 체계·자구심사(90일)를 거친 뒤 본회의로 보내지는데 법사위 소관 법안에 별도로 90일을 포함할지를 놓고 문 의장은 추가 기간이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이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가 되며 그 이후에는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게 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초월회 모임 때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 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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