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멕시코 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멕시코 교도소에서 1천154일 동안 수감됐다가 올해 3월 풀려난 한인 여성 양모 씨 사건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양씨는 지난 2016년 1월 한인이 운영하는 멕시코 주점에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후 멕시코 법원이 구속 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한 양씨 측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이며 3년 2개월 만인 올해 3월 석방됐다.

이후 강제추방 형식으로 귀국한 양씨는 지난 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임걸 당시 주멕시코 경찰 영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전 영사가 살인자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9일(현지시간) 주멕시코 대사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양씨의 구속과 이후 수사, 재판 과정에서 영사 조력 업무가 적절했는지, 양씨가 주장한 대로 이 전 영사가 양씨의 옥살이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폈다.

국감 현장엔 양씨가 체포된 주점 업주의 형인 이모 씨와 초기부터 사건을 취재한 동포언론인 임모 씨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 전 영사를 비롯해 사건 당시 근무한 외교관은 현재 멕시코에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주점 업주 측 참고인 이씨는 "양씨가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결정적인 원인이 대사관 직원에게 있느냐고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임씨는 "멕시코 법원은 양씨 구속에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영사 조력에 순간적인 착오나 언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사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객관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영사 업무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한 사람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전달돼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 전 영사는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 싶으면 그 이후로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죄인이든 아니든 우리 국민이 타국 법정에서 절차에 입각해 인권침해 없이 재판을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이라며 "영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살펴 두 번 다시 피해자를 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멕시코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양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50여 명의 무장경관이 들이닥친 것이 과잉 수사가 아닌지 지적하며 대사관에 적절한 문제제기를 했는지를 묻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양씨 사건 외에도 멕시코의 치안 상황과 관련해 대사관의 국 보호 노력에 대한 질의와 당부가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동포를 대상으로 한 강도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성 범죄도 근절이 안 되고 있다"며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예방 조치를 주문했다.

김상일 주멕시코 대사는 "대사관과 주재국 경찰, 한인사회의 시민경찰대가 삼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교민 보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