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초헌법적 발언…서훈-양정철 만남도 선거개입 의혹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검찰 개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제도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국정원이 검찰 감시 기능도 했다고 설명한 것이 발단이었다.

김 의원은 "(과거)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할 때는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나름대로 관리하거나 들여다보고 있었다"며 "지금은 국정원이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감사원, 법무부가 하도록 제도에 따라 설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질의가) 충격적이라 짚고 넘어가야겠다"며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감독했다고 하는데 24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국정원, 그 이전에 안기부가 검찰을 감시·감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제 발언을 오해·곡해하는 것 같아 바로 잡겠다"며 "독재정권 때는 IO라는 정보담당관을 상주 시켜 정보교류란 이름으로 관계를 맺었고 대체로 그 관계는 검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앞선 자신의 발언에 대해 부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 수사 때 논두렁 시계 사건도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국정원에서 와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작업에 의해 쫓겨났다"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이 "초헌법적 발언이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다. 국정원이 IO를 통해 (검찰을) 감시하고 나아가서 관리했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그런 말을 흘림으로써 국정원과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을 더 압박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서훈 국정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저녁에 몰래 만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는데 김종민 의원이 국정원이 검찰 감시한다고 한 발언은 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까지 "해명하라"고 가세하자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그만 좀 하세요"라고 외치기도 했다.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여야 입장이 다르지만, 발언 하나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나친 억측"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으로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장 의원은 "김 의원은 과거 정권과 독재정권을 혼용해 쓰고 있다. 노무현·김대중 정권에서도 IO를 운용했다면 독재정권으로 인식해야 하느냐"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를 일반화시켜서 독재정권에서 이러지 않았냐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