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구고법에서 연 부산고·지법, 대구고·지법 등 영남지역 9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구속 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는데도 법원이 피의자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각했다"며 "병원에서 수술할 필요성이 없다고 했는데 판사가 이를 고려한 것은 민주연구원에서 낸 이슈브리핑에 언급된 법원개혁 필요성에 판사가 호응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조 장관 동생 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 법원개혁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는 보고서로 포장됐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며 "이로 미뤄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100% 기각될 것이고, 우리는 비정상국가의 오명을 더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조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이 민주당 보고서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불가능한 일로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조 장관 주변 수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별건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 관행을 사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다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민 누구나 법관의 판단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법리적 비판이 아닌 이념·진영논리·자의적 판단·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비판하는 것은 '사법농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법원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며 "여야 관계없이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법원이 휘둘리지 말고 엄정하게 재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작년에는 사법농단 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원을, 올해는 조 장관 동생 관련해 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진다"며 "영장제도 재판인 만큼 신뢰도를 높일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질의한 여야 의원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과 인권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적과 당부를 했다.

여야 감사위원의 이런 지적에 각급 법원장들은 "영장실질심사도 판사 각각의 재판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적 의견을 표하기는 어렵다"는 형태의 답변을 이어갔다.

이날 맨 마지막으로 질의가 예정돼 있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감사 초반 각 지방법원장에게 최근 5년간 배임수재 범죄의 영장 발부 및 기각 통계 자료를 요청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사례에 관한 통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