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자 조 장관이 지난 한 달여 간 추진한 검찰 개혁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원전 재검토를 주장했다.

14일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고삐를 죈 검찰개혁 속도전 역시 조 장관 사퇴와 함께 정당성을 잃은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정치 협상을 촉구했다.

막바지에 이른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검찰개혁 또는 사법개혁 법안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제 개혁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올라있다.

특히 사법개혁 법안의 경우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이 점쳐지는 가운데 여야는 막바지 정치협상에 나섰다.

당장 오는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의원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가 열리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에도 가동된 상태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사퇴한 이상 여권발 검찰개혁 동력은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조 장관이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 법안을 디자인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조 장관 수사 중단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수처 설치에는 반대하지만, 특수부 폐지와 검찰 권력 축소 등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4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조 장관 사퇴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 국민들은 더이상 대통령의 거짓말과 왜곡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느냐'는 질문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며 "결국 다음 국회에서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논의에 대해서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상에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의장이 주재하고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도 병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에 관해서는 저희가 제출한 법안이 가장 개혁적이다. 검찰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도 한국당 안에 유일하게 포함됐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감행했으니, 이를 정상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주광덕 의원은 "조국이 사퇴했으니 여야가 서로 감정을 가라앉히고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협치의 틀 안에서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남은 국정감사 기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정책 대전환 촉구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황 대표는 입장문에서 "정부는 이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독재적인 국정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력해 경제부터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 헝클어진 외교·안보를 바로 잡는 등 국회가 산적한 과제와 관련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