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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미중 무역협상과 관련, 1단계 합의 마무리를 위한 `추가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중 1단계 합의가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선 추가 협상이 필요한 '미완의 합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은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세부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달 추가 협상 개최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이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을 보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중간 1단계 합의는 오는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에 공식 서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APTN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중간 추가접촉 계획을 확인하면서도 1단계 합의와 관련한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1단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면서 "건물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면 이제 계약(서)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는 "문서는 실질적으로 끝났고, 문서상 실행계획이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므누신 장관은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뤘고, 칠레(APEC 정상회의) 때까지 이것(1단계 합의)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미중 차관급 전화접촉, 다음 주 자신은 물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측 대표단장인 류허 부총리 간 전화 접촉이 각각 있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계획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 칠레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기 전에, 칠레에서 우리 대표단이 중국 류허 부총리를 만나리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이라면서 그 이전에 "차관급에서 대면접촉이 이뤄지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면접촉이 필요하면 마무리를 위해 그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 제13차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합의는 아직 서면으로 돼 있지 않다"면서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었다.
미국은 당초 15일부터 예정됐던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 인상(기존 25%→30%)을 보류하고, 중국은 400억~500억달러(약 47조4천억~59조3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것이 부분 합의의 골자다.
여기에 더해 미측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1단계 합의에 대한 미묘한 온도 차도 눈길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상무부는 단지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최종 합의를 위한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또 중국 신화 통신도 '합의'(deal)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해 미중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중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합의가 없으면, 그 관세는 발효된다. 나는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이 언급한 합의는 1단계 합의의 최종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2단계 합의나 무역전쟁을 종결할 최종 합의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12월15일부터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보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므누신 장관은 양국은 지식재산권, 통화 및 환율 문제를 포함한 금융 서비스, 매우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 등을 다뤘다면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