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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퇴, 일회용 불쏘시개 ? <단독>與野 지지율 박빙 ‘화들짝’...총선용 민심 악영향에 '백기'
윤상진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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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15일 (화) 08:00:46
수정 : 2019년 10월 15일 (화) 16: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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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부인 정경심 교수의 5번째 검찰조사를 하던 14일 공교롭게도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고작 0.9% 포인트로 국민 저항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당청입장에서 볼 때 조 장관이 더 이상 버텼다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특히 부인 정교수의 구속이 임박했다는 것을 당정청 모두가 절감했었을 것이란 점이다.

정교수가 구속되면 어차피 조 장관의 거취는 사퇴 또는 대통령의 임명 취소가 수순이다.

따라서 조국 자신의 일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땅에 추락하는 사태를 바라볼 때, 문대통령도 더 이상 감싸기에는 부담감이 크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국 자신도 검찰 특수부의 축소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로 명분을 다한 것으로 사퇴이유를 달아 ‘가족 지키기’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국 사태는 바둑으로 치자면 집권여당과 청와대의 악수로 자칫 대마(大馬)가 죽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겨우 조국 희생마로 패를 쓰면서까지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반전에 나서는 모양새이지만, 현재로선 벌어놓은 집을 다 까먹으면서겨우 패싸움으로 나서야 하는 궁지에 몰리게 된 셈이다.

문제는 조국 일가의 비리의혹이 주는 국민들의 상실감은 집권여당에게 엄청난 후폭풍의 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의 부당한 입학 의혹, 사모펀드 비리에 관련된 법무장관의 아내라는 사실이 주는 국민들의 저항감은 결국 고스란히 조국을 편들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말끝마다 장기집권을 부르짖던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독설에 화살이 쏟아질 게 확연하다.

불과 4달 남짓한 총선의 민심방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변화되는 상황이란 점에서 조국사태는 또 하나의 한국정치사에 길이 남을 역사를 그릴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조국사퇴에도 불구 부인과 딸의 사모펀드와 부정 입학관련 죄를 모두 부인이 떠안고 간다고 해도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당청에 전가될 것이란 점이다.

결국 이는 내년 총선의 민심으로 작용돼 선거결과에 일파만파 작용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조국사퇴와 관련 당 지도부의 전면 개편과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하지 않으면 돌아서 버린 민심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철 밥통(?)을 꿰차고 있는 이해찬 대표와 현재의 당 지도부를 전면 개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져버린 셈이다.

조국사퇴와 함께 여권 지도부의 전면 수술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총선패배는 불 보듯 하게 됐다. 종전 야당의 입장이 여당이 겪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으로 뒤바뀌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권력밥줄(?)을 놓기까지는 조국보다 버티기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조국사퇴로 민주당의 친문과 비문을 통합하는 일대 지도부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권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감이 높은 게 사실이란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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