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여권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강화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은 크게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찬성하나 공수처 설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가 이미 공수처 설치법안을 제21대 국회로 넘길 것을 제안한 데 이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공수처 법안 처리 불가'를 확인한 상태다.

16일 한국당은 오후 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의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첫 회동에서 이 같은 공수처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당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 논의는 이번 국회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정권 레임덕이 온 상황에서 우리 당만 빼고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킬 생각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2+2' 회동에 참여하는 권성동 의원도 "공수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다. 주고받고 할 게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가 이날 오전 공수처 등 검찰개혁 현안에 대해 공개 언급을 자제한 가운데 한국당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및 입장문 등을 통해 '공수처 반대' 이유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 설치는 전 세계적으로 입법례가 없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축소하고 경찰에 넘기려는 사법개혁안과도 상호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법사위에서 다뤄지는 만큼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없이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각각의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활동 기간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검찰 적폐 1호'라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판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율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은 "여권은 검찰의 전횡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또 다른 전횡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며 "이는 사법개혁이 아닌 과거 잔재를 새로운 형태로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이날 오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 관련 핵 대응 전략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을 고리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도 맹공을 가하며 대여 공세 전선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르면 내주 당의 외교·안보 비전을 요약한 정책집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