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국정감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성격과 부작용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7일 여야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로 치우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안전사고 급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강익구 원장에게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10% 미만"이라며 "기초연금 수준밖에 안 되는 20만∼30만원을 주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할 수 없는 '단기 알바 자리'인데 복지부가 사업 시기를 혹한기로 앞당긴다는 것은 (일자리) 통계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며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을 질적 개선"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명연 의원은 "노인 일자리 수요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비례해 잦아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라며 "하지만 개발원의 매뉴얼을 보니 '큰 대로변으로 가지 않기', '건강 이상 시 연락하기' 등 수준 낮은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려는 노력 없이는 세금을 써서 만든 '노인 단기 알바'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올해만 벌써 14명이 돌아가셨고 이 가운데 교통사고 사망자가 8명이 된다"며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대로 안전사고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통계 문제는 일정 부분 지적할 수 있지만, 통계에 대한 지적이 두려워서 사업을 못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에서 공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감사하고 즐거워하신다"며 정부 정책을 엄호했다.

강익구 원장은 "내년에는 안전사고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직 내 전문가들을 투입해 안전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27만원이라는 노인 일자리 급여가 낮긴 하지만, 이를 소득 공백 기간에 소중하게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