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3 수 18:11
> 뉴스 > 종합
정경심 ‘구속 對 기각’ 스포트라이트 <단독>독박으로 책임 떠안기?…文대통령 후유증 의식한 듯
특별취재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9년 10월 21일 (월) 11:05:19
수정 : 2019년 10월 21일 (월) 15:15:4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본지단독]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중점 배경은 정 교수의 자녀 인턴·입시비리 등에 관련된 의혹이다.

결국 정 교수 사건을 불구속으로 수습했다가 벌어지는 사안이 야당 및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인색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검찰의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청 모르게 할리는 없다고 본다면, 이 사안이 조 전 장관에게 더욱 확대되는 것보다는 부인인 정 교수 선에서 책임지고 끝내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조국사태가 더 이상 길어지게 되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내년4월 총선에 여당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가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을 지고 마무리하는 수순작업에 들어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런 시나리오가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조국사태와 관련 문재인대통령이 사과 없이 후유증 수습이 안 된다는 여론이어서, 서둘러 정 교수를 이 사건의 책임으로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을 것이란 추측이다.

반면 법원의 영장기각도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 영장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할 경우에 대비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경심 교수는 구속돼야 한다”며 “정권 눈치보고 영장기각 해서는 안 된다”고 벌써부터 여론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당입장도 곤욕스럽긴 마찬가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 해임까지 들먹였던 여당은 검찰개혁과 성찰을 내세워 압박했던 사실에 비춰, 정 교수의 구속여부는 내년 총선에 미치는 악 영향 후유증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 교수 개인의 구속 불구속이 주는 여야의 정치적 파장은 결과에 따라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속 땐 총선의 악영향 파장이 여당에게 미칠 것이지만, 반대로 기각 땐 여론이 분산되는 바람에 야당의 기대는 생각보다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결국 검찰은 의지대로 영장구속을 청구했고, 법원은 법적인 유추해석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작은 불씨로 막느냐, 아니면 불씨를 태워 여론을 잠재울 것이냐는 두 갈래 길에서 선 법원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별취재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