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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 예산 위해 빚내는 서울시3조원 지방채 발행에 채무 비율 22% 예상…7년만에 최고치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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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0월 31일 (목) 17:04:06
수정 : 2019년 11월 01일 (금) 0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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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 4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 비율이 20%를 넘는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서울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 채무가 늘어나는 것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1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2013년을 제외하고 20% 미만을 유지해왔다.

취임 직전 해인 2010년 14.9%였던 채무 비율은 2011년 13.0%, 2012년 12.1%로 낮아졌다가 2013년 20.5%까지 뛰었다. 이후 2014년 19.5%, 2015년 19.3%, 2016년 17.8%, 2017년 17.9%, 2018년 16.2%로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시 본청 기준 채무액은 2011년 3조1천761억원에서 2018년 6조2천923억원으로 두배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예산은 21조8천억원에서 31조8천억원으로 45% 늘었다.

서울시는 올해 말 예산대비 채무 비율을 16.9%로 추정하며, 내년에는 지방채 발행 확대로 채무 비율이 22.1%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보다 5%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최고치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채 2조3천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3조원대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산술적으로 보면 채무액이 5조원가량 늘어나 10조원에 이를 전망이지만 기존 지방채 상환과 신규 발행 시점이 달라 실제 채무액은 다를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채무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재정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박 시장 취임 후 8년간 시 투자 출연기관을 포함해 7조원이 넘는 채무를 감축한 데다 내년 채무 비율도 행안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인 25%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채무 비율은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낮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서울시 신용등급도 한국 국가 등급과 같은 'AA'를 유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기업의 경우 일정한 채무를 갖고 사업을 확장하는 게 더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라며 "(지방채) 3조원 투입으로 가져오는 시민 생활 편익과 경제 창출 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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