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0 수 11:08
> 뉴스 > 국회·정치
與野, 검찰개혁案 '격돌'정당정책토론회…與 "공수처로 檢견제" vs 野 "옥상옥 조직"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9년 11월 04일 (월) 11:59:24
수정 : 2019년 11월 04일 (월) 16:01: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여야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공방을 벌였다.

각 당은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4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원인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와 강제수사권,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과 강제수사권을 독점한 검찰을 견제할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검사들은 인사에서 자유로워서 기존 검사들처럼 인사 때문에 권력자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과 동일어로 국민들에 호도되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며 "공수처가 존재했다면 조국 일가의 어마어마한 범죄 혐의가 제대로 수사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란 조직이 태생적으로 가진 한계가 바로 권력에 휘둘릴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원식 전략홍보위원장은 "부패 방지를 위해 특별한 공수처가 필요하단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수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검·경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던 형사사법체계 정상화시키자는 것이 공수처의 설립 취지"라며 "한국당은 합리적 대안을 내놓고 건설적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 없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수사권 독점을 어떻게 분산시킬까에서 공수처가 나왔다"며 "한국당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우리공화당 오경훈 사무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법·입법부까지 옥죌수 있는 옥상옥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정권의 뜻에 맞는 방향으로 검찰 권력을 형해화 시키겠다는 시도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중당 손솔 불평등해소위원장은 "한국당이 유독 공수처를 무서워하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소권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