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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폐지보다 대학입시 폐지가 먼저다”
윤승훈 기자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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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1월 08일 (금) 09:44:10
수정 : 2019년 11월 08일 (금)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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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일부 특목고(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두고 일부 교육관계자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 빈부견차의 교육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실 자사고나 특목고의 일류대학 진학률은 일반고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빈부의 교육차별화로 사회정서가 나쁘다는 게 현 정부의 개편 취지다.

그러나 정부방침은 전반적인 교육 하향 평준화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교 서열화를 없애는 정부 방침대로 따랐다가는 강남과 목동지역의 쏠림현상으로 이들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대 이동을 겪을 게 볼보 듯 하다.

특목과 자사고 폐지 배경엔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의지다. 그러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마냥 이제사 성급하게 개편방침을 결정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대학 부정입학논란과 관련 급작스레 특수 고교의 일반고 전환은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가치 및 교육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후폭풍을 대비했어야 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정부의 자사고와 일부 특목고 폐지(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는 ‘완전 교교평준화’라는 점에서 장단점이 상존한다.

명문고라는 차별화로 사회전체에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교육 차등으로 인해 가난한 서민들이 괴리감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게 정주의 지적이다.

반면 명문고는 외국에도 백년 이상의 전통으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훗날 국가전체에 중요한 요직에서 대업을 성취하는 사례를 보더라도 특수 명문고의 존재가치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사고와 특목고를 모두 폐지한다는 것은 그동안 한국의 교육향상에 기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익 손실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반고로 전향할 경우 정부의 무상교육정책에 따라 5년동안 무려 1조원 이상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가상적인 수치라는 점에서 이 보다 예산이 갑절 들 수도 있다는 분석도 거론되고 있다.

사실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는 것 보다 차라리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고교의무화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할 시급한 상황이다.

고교평준화 이전에 고교의무화가 시행되면 중학교 때부터 고교까지 6년 동안 사회에 나가 취업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오히려 중고교 때부터 전공을 이수하게 된 뒤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전공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는 전공교육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명문고-일류대학에만 치중하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전공하고 이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대학을 선택한다면, 지금처럼 SKY(서울대,고려대, 연세대)만 찾는 학벌만능시대를 탈피 할 수 있다고 본다.

기업도 입사한 사원들을 위해 전공별 필요한 부분의 인재교육을 위해 야간에 대학을 보내서 인력양성을 꾀한다면, 그야말로 맞춤형 교육으로 실재 필요한 전문재능을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백년대계를 바라본 맞춤형 인재교육이라고 본다.

사실 정치권이 교육행정을 두고 쥐락펴락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더욱이 대학입학과 관련 정시와 수시를 두고 어느 것이 옳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잣대가 결국 조국사태로 불거진 불똥이란 점에서도 개운치가 않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교평준화가 아니라 대학평준화로 누구도 입시가 없이 진학한 뒤 졸업시험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대학가서 고3때보다도 더 공부하는 면학분위기가 마련될 게 확연하다.

특히 취업을 위한 대학의 전문교육이 국가전체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데 엄청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따라서대학의 입시폐지와 중고교 때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국가자격증을 습득하는 교육제도를 우선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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