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8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2010년 자사고 대거 지정 이후 고교 유형화가 본격화해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이 과열됐다"며 "자사고는 입시 전문학교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외고와 국제고도 어문계열 진학이 절반이 안 돼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공정한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며 "우리 당은 교육공공성특별위원회로 공공성을 살리면서 공교육 시스템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교육을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꿈을 더 크게 하는 일"이라며 "교육에서 공정성 가치를 바로 세울 적기다.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에 본회의 소집을 강력히 요구한다. 12월이 되기 전 매주 1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자"며 "우리나라의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국회다. 국회 리스크, 한국당발(發) 리스크로 온 나라가 '올스톱'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국회는 역사상 없었다. 법안 하나 처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며 "국민 마음은 바싹 마른 논처럼 타들어 간다. 민생이 절박한데 11월이 다 가도록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국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피해는 100%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이제 이런 비상식, 비효율의 정쟁과 인질극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