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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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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1월 11일 (월) 08:25:36
수정 : 2019년 11월 11일 (월)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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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도 모르는 살인사건의 북한주민 2명이 북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사실에 야당은 일제히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국방장관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니 기막힌 일이다. 그렇다면 북한송환을 주도한 것이 청와대와 정보기관이라는 게 아닌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 정부 측은 북한주민 2명(실제 3명)이 16명을 살해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게다. 이 같은 상식 밖의 처사에 국민들도 의아해 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작은 배 한척에서 2명의 살인범이 16명을 차례로 죽였다는 사실이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이 범인들을 국내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북으로 보낸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차후 북한을 탈북한 사람 중에 범인이 있으면 한국정부는 이들이 한국 땅에 귀순했더라도 모두 돌려보내겠다는 게 아닌가.

아직 남북관계는 적과적의 대치 상황이란 점을 정부가 인식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말 말문이 막힌다.

혹여 북한당국이 한국정부에게 2명을 송환하라고 요구하자 남북관계를 의식해서 선심용(?)으로 북한주민 2명을 되돌려 보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정부가 북으로 보내진 2명이 진짜 살인범인지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청와대와 정보기관이 국방장관도 모르게 월권을 했다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들은 모두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2명이 범인인지 아닌지 국민들조차도 모르게 사건현장의 배를 소독하는 등 증거를 모두 없앴다면 과연 5천만 국민들은 모두가 바보란 말인가.

백주대낮에 2명이 16명을 죽였다고 범인을 북으로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는 가. 도대체 이 정부는 국방장관도 모르게 쉬쉬하며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아니 부족이라기보다는 은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의구심이 든다.

왜 이래야 되나. 충분한 살인동기 및 증거확보 등에 시간을 갖고 조사하기 보다는 서둘러서 범인을 북으로 돌려보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사건 현장의 배를 깨끗하게 소독했다는 정부발표 '생쇼'에 국민들이 누가 믿겠는가. 3만 여명의 탈북한 이들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눈은 한결같이 2명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사형을 시키든 징역을 살게 하던 남한에서 죄를 묻고 법대로 처리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더욱 아이러니한 사실은 '선박소독 조치' 역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절차 등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가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는 게 여론이다.

16명이나 살해된 배 현장의 결정적인 증거를 단지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소독처리 했다는 정부는 우리국민들이 바보 천치란 말인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 사건을 축소 엄폐하려고 경우도 맞지 않는 이유를 둘러대는지 차라리 좀 더 근사하게(?) 시나리오를 짜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게 정답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2명이 16명을 살해한 동기와 사건상황을 조사하지도 않고, 그 것도 국방장관을 ‘눈 먼 장님’으로 만들어가면서 무리한 북송조치를 한 정부에 대해 과연 미국정부는 잘했다고 칭찬을 할런지 그야말로 말문이 막힌다.

늘 정부 주무부처에게 권한을 주겠다는 현 정권이 국방장관을 패싱하고 청와대와 정보기관이 알아서 (?) 처리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정부부처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당청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정부부처를 맹탕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청시스템’으로 정부 조직개편을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을” 유행가 가사마냥 이번 일로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3만 여명의 탈북한 이들이 아니겠는가.

죽음마저도 대한민국에서 허락하지 못하고 다시 지옥의 북한에서 죽임을 당하는 2명의 운명에 대해 우리정부가 밝히지 할 못할 물밑거래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조사돼야 한다.

그 것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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