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시민단체들과 자유한국당이 정부 재정 확대를 비판하면서 시장 개입 최소화를 거듭 촉구했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6개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민생 경제 문제의 책임을 정부 개입에 돌렸다.

조 명예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을 비판하면서 "시장과 자유, 개인의 자리를 정부의 설계와 규제, 이익집단으로 채웠다"며 "자율과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성장이 실종되고 민생이 파탄 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정의는 '결과적 평등'"이라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낡은 구호가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을 타성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은 국가는 선하고 전지(全知)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지만, 국가가 박애주의의 실천자가 된다면 모두 입법을 통해 특혜를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가로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서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국가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누구의 편을 들게 된다"며 "시장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개입주의 사고에 젖은 좌파 정부가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재정중독(財政中毒)"이라며 "재정중독에 빠지면 미래의 자원을 현재로 끌어 쓰게 된다"고 비판했다.

조 명예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 경직성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 자살 행위"라며 "최악으로 치닫는 일자리 참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노동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