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조직의 혁신
▷ 전 부처에 산재된 전자정부, 정보기기산업, SW산업, SI산업, SM산업, IT서비스산업, 방송통신, 콘텐츠미디어산업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통제할 수 있는 IT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 구축한다.

따라서 IT수석실 신설, 정보기술(IT)부 신설,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과장)실을 정보화국(국장)으로 확대 개편한다.  최고의사결정권자(장관, 단체장, 기관장 등)를 직접적으로 보좌해야 한다.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의 IT/SW기반 대국민 및 대기업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기존의 IT전문인력(현재, 약 10%)을 20%수준으로 확대한다.

확대전략으로 외부IT전문가 영입과 더불어 내부의 비IT직종인력을 IT전문교육을 통하여 IT전문직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정부산하의 IT/SW연구기관(NIA, NIPA, KISDI, KIET, KIAT, ETRI 등)의 전면적인 혁신으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한다.

IT/SW분야의 정책개발기능, 연구개발기능, 엔지니어링/매니지먼트지원기능 등으로 재편하여 전문화 및 효율화를 꾀해야 한다.

▷ 국방IT조직은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국장)실을 정보화기획실장(SW전문가, 1급)으로 확대 개편한다.

합참에 정보화본부(3성장군)을 신설, 방위사업청에 SW획득실(SW전문가, 1급)을 신설한다. 산하연구기관(국과연, 국방연, 국품연)에 산재해 있는 IT/SW(내장형SW, 자원관리형SW 등)의 정책개발, 연구개발기능, 엔지니어링/매니지먼트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 및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 IT재정의 혁신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처리와 대국민/대기업서비스는 IT/SW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선진조직의 전체예산대비 IT예산비중(미연방정부: 약 10-30%, 국민은행: 약 40%)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의 IT예산비중을 현재 전체예산의 1-6%에서 10-30%수준으로 확대편성해야 한다.

특히 국산솔루션/제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예산편성집행(국산투자비율: 50-80%, 국산유지보수비: 10-20%/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개하며, 예산편성의 실링제를 폐지하여 신규사업 등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의 IT예산을 현재 경상비/운영비의 개념으로 매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이를 사업비/투자비로 전환하여 장기적(최소한 5년)으로 시스템개념개발비(10-20%), 시스템개발비(50-80%), 시스템운영유지비(15-20%/년) 등으로 구분하여 편성 집행하고, 구축된 시스템은 최소한 5년 이상 운영토록 한다.

업그래이드(Adaptive Maintenance)비용이 투자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여 집행해야 한다.

▷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교부금(약 년32조원)에 IT운영유지비(3-6조원)를 별도로 산정하여 편성지원해야 한다. 

▷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토목, 건설, 설비, 장비 등)의 예산에서 IT/SW사업을 분리하여 별도로 예산편성하여 집행해야 한다.

○ IT조달의 혁신
▷ 정부의 IT획득시스템(조달, 구매, 사업발주, 사업관리, 계약관리 등)을 선진국형(미연방정부 획득시스템)으로 혁신하여 IT/SW생태계의 기회균등, 공정거래, 공개경쟁을 촉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수출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초기의 사업준비를 위한 시스템엔지니어링(정보전략기획, EA개발, 시스템개념개발, 시스템경제성분석, 시스템규격(OCD, SSS, SDD, SOW, WBS 등)개빌의 투자예산(사업비의 10-20%)을 배정 해야한다.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업체선정평가프로세스/업체선정평가기준/사업관리/엔지니어링 책임정보시스템감리 등을 글로벌스탠다드를 적용해, 업체의 해외수출경쟁력을 개선해야 한다. 

▷ 정부의 IT획득시스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SW산업진흥법령, 하도급관련고시/기준, 분리발주고시/기준 등)을 혁신하여 EVMS를 실현하토록 한다.

더불어 IT/SW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기업/사람이 진정으로 존중되고 인정받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 정부의 IT획득시스템을 인력관리 중심의 계약관리/사업괸리 방식에서 인도되는 산출물의 품질관리 중심으로 혁신하여 IT/SW전문가가 최대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4Ds업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한다.

▷ 국방IT획득시스템은 합참(육해공)이 소요제기/검증, 국방부는 예산편성, 방위사업청이 사업집행을 한다. 산하연구기관은 적극적인 엔지니어링/매니지먼트를 지원한다.

모든 전력개선사업을 포함하는 국방IT획득사업은 업체주도의 국내산업체를 주계약자로 하며, 40%이상을 국내중소벤처기업이 참여토록 하여 창조경제론을 실현해야 한다. 

○ IT산업의 혁신
▷ 현재 HW중심의 제조산업체에는 동남아시아의 저급인력 150만명이 수입 고용돼, 임금지급시 즉시 모국으로 송금하여 지방중소도시 등의 소비부진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년 비자만료 후 귀국하여 같은 제조업체를 창업하고 익힌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부품을 같은 판로고객을 상대로 경쟁하고 있어, 국내저조업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학력 250만 정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로우-텍(HW중심의 제조업)산업경제구조를 하이-텍(SW중심의 서비스업)산업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집중적 투자(정부: 15조/년, 민간: 15조/년)를 하고, 제조업대비 27.6배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SW산업육성으로 실현해야 한다.

▷ 세계최고기업(MS, Google, Facebook, Apple, Oracle, SAP, IBM, Dasault 등)은 SW기업으로 미래산업구조는 SW산업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어, SW산업을 우리국가산업의 핵심성장동력으로 과감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SW산업의 부가세를 면제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UN의 평가가 2년연속 1위로 각부처의 전자정부시스템을 패키지화(전략수립, 개념, 설계, 소스코드 등)하여, 전세계에 수출하는 SW수출공사(민관이 공동출자) 설립 운영토록 한다. 

▷ SW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스마트SW뉴딜)하고, 대중국 등의 IT/SW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스마트SW뉴딜(5000만평-여의도면적의 62배, 경기남부 서해안 지역)를 조성(토지매입, 토목공사, 기반시설 등으로 5년간 25조원 투자)한다.

따라서 일정한 건물부지(1000-5000평)를 1-2만개 SW전문중소벤처기업과 국내외유수기업(R&D센터, 데이터센터, 콜센터 등)에 무상으로 50년간 임대토록 한다.

건물은 자사가 부담해 입주케하여 현재 국가사회의 문제인 250만 고학력 청년실업(지식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IT/SW/시스템산업의 적극적인 해외수출로 창의적 아이디어와 정보기술의 결합을 통해, 창조형 중소벤처기업이 꽃을 피우는 국가사회의 구현한다.

▷ IT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부처/공공기관의 대국민/대기업의 IT서비스를 글로벌스탠다드(ISO/IEC 20000)에 의거 생산/관리/운영/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의 품질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미래국가전략시스템으로 국가클라우드컴퓨팅센터를 건설하여 방대한 국가DB/KB/CB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경영, 기업경영, 학문연구 등에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국가IT기술거래소를 설립하여 IT관련지적소유권을 강화하고, IT중소벤처기업의 창의와 활력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며, 건강한 인수합병(M&A)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 방송통신의 혁신
▷ 세계최고수준의 NW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1천개 무료와이파이지역을 1만개소로 확장하고, 10배 빠른 유선인터넷을 보급, LTE 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여 보급에 주력한다.

 ▷ 가정의 통신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동통신가입비를 폐지, 통신요금을 인하, 스마트폰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인하하해야 한다.

제4이동통신업자 시장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유효경쟁범위를 확대하고, 방통위의 요금인가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스마트폰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미디어산업을 육성하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다원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투명한 공영방송사장을 선출토록 한다. 

▷ 방송산업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시대에 맞는 방송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유료방송의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미디어산업발전을 촉진, 즉, 유료방송의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방송법, IPTV법, 통신관련법 등을 통합하여 체계화한다.

○ IT교육의 혁신
▷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버게임 등에 유치원 이전부터 아동들이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건전한 IT문화를 창조하도록 한다.

따라서 유/초/중/고생들이 IT를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률 제정시 반영토록 한다.

▷ 건전한 IT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IT교과목(유치원: 스마트폰익히기, 초등학교: 인터넷익히기, 중학교: 오피스도구익히기, 고등학교: 앱프로그래밍하기)을 IT전문담당선생을 배치하고 내신성적에 반영하며, 대학수능교과목으로 편성 운영한다.

▷ SW산업육성을 위한 20,000명의 SW인재를 양성하고, SW전문가의 면허제를 도입하여 자격를 엄격히 하고,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최고로 선호하는 직종(최고의 대우, 최고의 보수 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SW인력관리토록 한다.

▷ SW산업체의 SW전문인력난(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SW경력자 빼가기 전면금지와 중소벤처기업의 높은 이직율을 해소)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하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다.

▷ 매년 20,000명의 SW인재양성을 기업주도의 IT아카데미의 설립운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의 SW학과, 대학원의 SW전공의 석박사과정의 정원을 교수/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확보율/지역 등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자율화  하도록 한다.

▷ 정보윤리교육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격차의 적극적인 해소와 게임중독 등의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20개의 지역별 중독치료병원을 설립한다. 또 1000명의 중독치료사를 양성하여 년간 20,000명의 중독자를 치료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