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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상피제' 일반직공무원도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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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1월 18일 (월) 06:25:11
수정 : 2019년 11월 18일 (월) 0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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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상피제'(相避制)를 교사에 이어 일반직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17일 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상피제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 때부터 일반직공무원을 자녀가 다니는 중·고교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즉 부모가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차기 정기인사 때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킨다.

상피제 확대는 교육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시행됐다.

지난해 광주에서는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부모 부탁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기본계획에는 갑질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용어설명]상피제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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