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취소된 훈·포장을 반납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청회 개최 요청권이 신설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관 법안 13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행안부 소관 법안은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 지방교부세법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행정절차법 ▲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상훈법 ▲ 소규모공공시설안전법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소하천정비법 등이다. 이 가운데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 취소 사유가 되는 범죄·형량의 범위를 확대하고, 범죄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았을 때 서훈이 취소된다.

현재는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해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서훈이 취소되는데 기준을 더 강화했다.

또한 범죄를 저질러 서훈이 취소됐는데도 훈장이나 포장을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관보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절차법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같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과 관련해 일정 수의 인원이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한 것이다.

또한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 90일 안에 당사자가 설명을 요구하면 해당 행정청은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경찰·소방공무원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농어촌도로 통행 금지·제한 위반 시 벌금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도 이날 본 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