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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협상 대립 '긴장'시진핑 "평등관계" vs 트럼프 "평등 싫다"
국제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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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1월 23일 (토) 18:58:45
수정 : 2019년 11월 25일 (월) 0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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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무역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상대 무역협상 기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수를 두고 나섰다.

미중 무역협상의 방향을 정상들이 직접 관리하는 만큼 현재 문서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1단계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나는 '평등'이라는 말이 싫다"며 "미국은 이제 바닥을 떠났는데 중국은 벌써 천장에 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신경제 포럼에서 외국 대표단을 만나 G2의 상호존중을 강조하며 무역합의가 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대한 반응이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을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무역전쟁 같은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며 "필요할 때 반격하겠지만 무역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노출한 이날 불협화음에는 무역합의에 대한 정상들의 근본적 시각차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산업·통상정책을 앞세워 미국으로부터 수십년간 이익을 취했다며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중국이 천장이고 미국이 바닥이라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중국의 '부당이익'을 회수하려면 멀었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미중 무역합의는 확연하게 미국의 이익이 반영되는 쪽으로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그간 수시로 강조해왔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이익 쪽으로 기울어진 무역협상을 대국에는 있을 수 없는 역사적 굴욕의 재연으로 보는 면이 있다.

올해 5월 미중 고위급 협상이 합의까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관측되다가 결렬된 것도 합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중국의 보복 금지, 법률 개정을 둘러싼 불공정성 논란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의 요구가 고스란히 관철될 경우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겪은 근대사의 굴욕이 여론을 자극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경계해왔다.

실제로 시 주석은 이날 포럼에서 "중국몽(中國夢·시 주석의 국가비전을 압축한 슬로건)은 (헤게모니를 지향하는) '패권몽'이 아니다"며 중국이 다시는 굴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 주석이 내놓은 협상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만에 반박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무역합의의 공정성을 둘러싼 미중 정상의 인식이 얼마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지 확인된다고 해설했다.

이 같은 협상 지침 속에서 고위급 협상단은 물밑에서 쟁점 현안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실무합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지난 10월 체결을 주장한 1단계 무역합의안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외국 기업들에 자국 경제를 더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국은 1단계 합의가 확정됐을 때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를 어느 수준으로 철회할지를 두고 견해차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징벌적 고율관세를 굴욕적으로 여겨왔으며 무역협상 과정에서도 기존 관세의 존치나 부과 계획은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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