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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미집행 이월 예산 1조3천억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지연 영향…38개 사업은 한 푼도 못 쓰고 넘겨
사회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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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1월 24일 (일) 07:08:57
수정 : 2019년 11월 24일 (일)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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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미집행 예산이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업 집행 가능성을 미리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서울시의회의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사용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긴 명시이월 사업은 총 201개, 이월액은 1조3천31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월 예산(211개, 5천589억원)보다 사업 건수는 10개 줄었지만, 이월액은 갑절 이상(138%·7천728억원) 늘었다.

이월액이 많이 늘어난 데는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사업이 한몫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 관련 사업 이월액은 전체 명시이월액의 절반이 넘는 7천595억원(57%)에 달했다.

장기미집행 보상 사업은 내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으로 개발 제한이 풀리는 사유지 공원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 부지는 2.33㎢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주의 반발과 각종 행정 절차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올해 배정 예산(9천686억원)의 약 78%를 내년으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장기미집행 공원 사업 예산으로 5천70억원을 편성했다.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역시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처럼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됐음에도 내년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124개에 이른다.

대표적으로 노인 복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의 76%인 112억원이 이월됐지만 내년에 추가로 203억원이 편성됐고,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사업도 올해 예산 200억원 중 199억원이 이월된 가운데 1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밖에 38개 사업 예산 634억원은 올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전액 이월될 예정이다.

이 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관련 금융 비용이 14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관 제2공영차고지 건설(72억원)과 구천면길 도로 확장(5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서울시의회 남승우 예산정책담당관은 "전액 명시이월은 서울시가 이들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이 다시 배정된 사업 역시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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