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위원장-간사' 외 소소위 허용 못해…정부안 상정 위한 시간끌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갈린 여야 이견 탓에 멈춰 섰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오늘 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25일 현재 소소위 구성을 놓고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오전에도 예산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간사회의'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년처럼 예산소위 내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만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체 없이 예산안을 심사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며 "위원장 주재의 간사 회의를 구성할 경우,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 1명에 불과한 반면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고 형평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 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위원장-간사 회의가 아닌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예결위 관계자는 "오전 중 김 위원장과 민주당 전해철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차가 커 곧장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석은 하되 진행만 하고 찬반 의견은 내지 않는 등의 타협안도 제시된다.

김 위원장과 여야3당 간사가 소소위 구성에 합의하면, 곧바로 소소위에서 감액 보류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예결소위, 예결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적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4천780억원만 감액됐다고 보도했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 감액 액수는 이보다 많다. 정확한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