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새로운 '협상 대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결사 저지 방침을 굳힌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려면 여야 4당이 공조를 이뤄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제각기 다른 이해를 충족할 수 있는 '매직넘버'를 찾는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는 대안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 50석으로 하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석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50% 연동률을 적용했다.

이와 달리 100% 연동형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정하고서 배분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석수가 300석일 때 한 정당이 10%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30석을 확보한다. 이 정당이 지역구 10곳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하면 나머지 20석을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만약 이 정당이 지역구 30곳 이상에서 당선자가 나왔다면 비례대표는 할당받지 못한다.

이 방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3석만 줄여 지역구 축소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절반에 불과했던 연동형 비율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군소 정당의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평화당 관계자는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까지도 무조건 찬성일 것"이라며 "정의당 입장에서도 연동형 적용 비율을 높이면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로선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할 최종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50 대 50' 안에 대해 "세 석을 늘리려고 동물 국회가 되고 1년 이상 격렬한 대립을 해야 하느냐는 말을 여당에 드린 바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핵심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는 한 '숫자 놀음'에 대해선 논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225 대 75' 안이 당론임을 수차례 밝혀온 데다 다수당 입장에서 지역구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경우 비례대표를 아예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대안신당은 오는 28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여러 대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 4당의 입장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고, 모두를 충족시킬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많지 않다는 점을 보면 결국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250석 대 50석'이 최종 대안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