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부의 2일 앞으로…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공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협상을 촉구하면서 불가피할 경우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는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을 그 시한으로 사실상 제시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이날로 6일째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날치기하는 불법 폭거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강력 저지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황 대표에 단식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할 시점에 황 대표가 단식에 나서면서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황 대표를 찾아가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하자"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한 한국당 태도가 강경한 태도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한 협상이 중대한 난관이 조성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 "단식을 풀고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불응할 경우 일방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법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과 처리 절차가 분명히 적시돼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협상 참여를 압박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다음 달 17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라고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만나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결의를 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공수처나 연비제 모두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제1야당 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고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 한마디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야합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불법 폭거를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어떤 경우에도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등의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원직 총사퇴 등과 같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나아가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놓고도 대여 공세를 벌였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를 다시 조건부로 연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익만 훼손됐다는 게 한국당 판단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논란은 이 정권 외교안보라인의 한심하고 위험한 수준을 드러냈다"면서 "책임을 묻고 경질하라"고 말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했다.

그러나 여야간 현격한 입장차로 금명간 패스트트랙 정국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