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 갈등 탓에 오늘도 열리지 못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정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치고서 이번 주부터 감액 보류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26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아직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저녁 민주당 전해철 예결위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다"며 "(민주당에서는) 숫자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의석수에 비례해서 하자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외에도 인정하기 어려운 요구들이 있어서 당장은 회의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와 위원장이 참여하는 '위원장-여야간사 협의체'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위원장이 참여할 경우 여당은 1명, 야당은 3명이 된다'며 관례대로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장뿐만 아니라 민주당 위원까지 1명 더 참여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여야간사 협의체'를 구성하면 김 위원장과 민주당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현재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민주당 소속 위원이 더 많아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위원장이 '위원장-여야간사 협의체'에서도 위원장의 권한을 주장할 경우 여전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아직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결위의 예산안 심사가 이틀째 공전한 가운데 27일 예결소위를 개의하더라도 당초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로 했던 29일까지는 단 3일밖에 남지 않는다.

예결위 관계자는 "소소위 구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내일 회의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현재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여러 사안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예산안 심사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