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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겨냥 '재한동포법' 제정 검토민주당 다문화위 '총선 공약 심포지엄'…7개 공약 제안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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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2월 03일 (화) 09:50:25
수정 : 2019년 12월 03일 (화) 1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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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재한 동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한동포법' 제정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공약 심포지엄을 열고 재한동포법 제정을 포함한 7개 공약을 당에 공식 제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다문화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에는 중국 동포(조선족), CIS(독립국가연합) 동포(고려인) 등 100만 명의 동포들이 장기 체류 중이다. 다문화위는 이들을 '재한 동포'로 표현했다.

다문화위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이주 노동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은 있지만 100만 재한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센터는 없다"고 밝혔다.

다문화위 관계자는 "재한 동포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법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속하지 않아 다문화 지원법에 따른 거주 정착 지원,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제정안에는 동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문화위는 "동포 대부분은 국내에서 5년∼10년 이상을 거주하며, 3대·4대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경제기반과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복지, 취업 및 창업, 의료, 문화 등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문화위는 ▲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 고용허가제 개선 ▲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 ▲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달체제 정비 ▲ 종합적 결혼이주민 정책 수립 등을 검토 중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공약들은 지난 9월 당 '정책페스티벌'에서 제시된 다문화 관련 정책을 다문화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각 시도당 다문화위원회의 투표 및 전문가와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려졌다.

제한 동포 관련 공약은 투표에서 많은 득표를 받지는 못했으나, 현장 간담회 등에서 꾸준히 제기된 만큼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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