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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대북(對北)경고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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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2월 04일 (수) 10:44:01
수정 : 2020년 01월 21일 (화) 1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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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간 감정싸움에 다시 불이 붙었다.

북한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를 촉발된 핵실험 및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위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급기야 무력사용의 '대북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을 다시 2년 만에 '로켓맨'이라고 지칭한 내면엔 속칭 “까불지 말라”는 뜻이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실험 발언이 있은 후 미군이 정찰기에 이어 해상 초계기까지 한반도 상공 임무에 투입해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바라보는 군사전문가들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다.

결국 대북감시 강화가 예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외교통들의 진단 속에는 트럼프가 더 이상 김정은의 응석(?)을 받아 줄 명분과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게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요구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방위비를 올리는 기회인 게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대북 경고는 '일타이피' 전략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한국의 방위비 인상은 당연하고, 그런 북한에는 강령한 군사제재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식’ 장사다.

남북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 겸 적절한 쇼맨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위한 마땅한 호재거리가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는커녕 오히려 핵실험 하겠다고 미국을 압박했다는 것은 트럼프가 다시 강력한 대북응징으로 미 국민의 표심을 얻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결국 미국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점에 서둘러 대북 무력사용의 경고로 돌아선 것이다.

사실 북한의 핵위협은 트럼프의 대선 시점과 맞춰 기막히게 선물(?)을 안겨준 셈이다.

이 시점에서 바라봐야 할 게 있다. 대한민국이나 북한 모두 미국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자국보호 우선주의 정신이 트럼프만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 국민전체가 같은 생각이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 것 자체를 미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향해 ‘좋은 친구’라고 하는 말은 분명한 정치성 발언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는 대북 강경모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미 국민들은 상식선에서의 대북제재 강화를 트럼프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역시 자국민들의 요구가 곧 표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결국 트럼프는 그동안 유효기간이 없는 유사상품을 갖고 김정은과 딜 아닌 딜 같은 딜을 해온 셈이다.

김정은도 트럼프의 정치성 발언을 잘 알고 있을 게다. 그래서 그는 서둘러 대북제재를 풀어줄 것과 자신들에게 내 줄 보따리를 성급하게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완전비핵화 요구이고,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로 ‘치킨게임’을 서로 유도해 온 것이다. 한국은 쳐다만 본 게 북 비핵화의 진실이다.

트럼프의 실체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남한은 방위비 올리고, 북한은 까불면 군사응징이고, 중국은 무역보복으로 한반도 문제 개입에 거리를 두게 했다.

향후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의 재선여하에 가늠된다. 재임하면 군사응징은 쇼에 불과할 게고, 실패 땐 북한의 정책노선이 오히려 강력한 제재와 무력응징으로 돌아 설 것이란 것은 자명하다.

정권이 바뀌면 나타나는 반대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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