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15 일 12:11
> 뉴스 > 국회·정치
윤상직 '드론테러 방어법' 발의…비상시 전파차단장치 허가
정치팀  |  press@a-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 2019년 12월 05일 (목) 08:00:12
수정 : 2019년 12월 05일 (목) 11:31: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드론 등 소형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시 전파차단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 이른바 '드론 테러 방어법'을 대표 발의했다.

5일 발의한 개정안은 ▲ 대테러 활동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필요한 안전 활동 ▲ 원자력시설 방호 ▲ 통합 방위작전 등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파차단 장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선박·항공기의 조난통신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파 방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드론을 활용한 사우디 석유 시설 공격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테러의 수단이 빠르게 다양화 첨단화 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 (성수동1가) 서울숲ITCT지식산업센터 507호 (우)04780  |  대표전화 : 02-6430-5060  |  팩스 : 02-6430-5046
발행인 : 윤동승.신성우 | 편집인 : 윤동승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동승  |  등록번호 : 서울 아03281 | 등록일 : 2014. 8. 6 | SINCE 2013
Copyright © A-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