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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공수처 해결 '1순위' <단독>제2인자 부통령 역할?...野와 마찰 불 보듯
특별취재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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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2월 06일 (금) 09:06:21
수정 : 2019년 12월 07일 (토) 0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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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단독] 5선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내정은 조국 전 장관이 숙제로 남겨둔 검찰개혁의 공수처(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립 해결에 박차를 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추 의원 법무장관 내정은 ‘친문’ 위주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강경한 대야(對野) 전쟁에 나서겠다는 속내도 담겨져 있다.

추 의원이 가장먼저 손댈 것은 공수처 설립이다. 다음이 현재 청·여(靑·與)와 대립의 각을 보이고 있는 검찰에 대한 ‘길들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윤석열 검찰총장의 견제와 ‘길들이기’로 해석된다. 여차하면 새로운 총장으로 바꾸는 수순도 밟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의 철저하게 여당 몫의 나와바리(?)를 지키면서 총선과 대선을 향한 지렛대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독선적인 성격에 카리스마 기질로 다소 나약해진 당정청의 군기반장으로 물꼬를 터, 대야(對野)를 향한 포문을 겨눴다는 점이다.

야당은 추 후보자 임기동안 정치적 구속사유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즉 당대표를 지낸 법무장관이 정치적으로 야당을 옥죄려면 얼마든지 운신의 폭이 크다는 우려다.

그러나 추 후보자도 작금의 시점에서 사정의 칼날을 휘 두르는 악역을 맡을 경우, 언젠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만일 정권이 바뀔 경우 추 후보자는 과거의 일에 ‘독박’을 써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난 법무장관 자리가 정치쟁점의 전쟁터란 점에서 향후 야당탄압의 법무장관이란 오명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해찬 민주당대표 시절에 법무장관자리가 주는 부담감이 클 수 있다. 이유는 확연하다. 이 대표의 장기집권에 부응하려면 법무장관의 역할은 야당 견제가 1순위다.

총선과 대선을 향하는 시점에서 집권여당 5선 의원 출신의 법무장관직 수행은 거의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자칫 야당탄압이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승계 2인자로 부각되면서 정치현장을 쥐락펴락하는 오버랩 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이낙연 총리를 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혹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중도에서 탈락할 경우 추 후보자가 대타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장고 끝에 내린 시나리오 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역풍도 만만치 않다. 추 후보자가 워낙 말이 거친데다 행동자체도 ‘싸움닭’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는 혹여 국민 저항의식이 팽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도 조심스런 부분이다.

현재 추 후보자를 상대로 그의 말에 토를 달 수 있는 민주당내 인물이 없을 것이란 점은 당 안팎에서도 잘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법무장관은 선태과목이고 전공이 부통령으로써 국정전반을 조정과 통제할 것이라는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칭 ‘추다르크’의 손이 구멍 뚫린 둑을 막는데 사용할지, 아니면 둑을 완전히 갈아 업고 새로운 변화를 심을지 아무도 모를 일 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불패’라는 신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져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추 후보자의 인사검증에서 무언가 사건이 터져서 불똥이 튈 경우, 내년 총선은 물론 ‘레임 덕’ 현상까지 빚어져 현 정권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추 의원의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력은 예상외로 좋은 성적으로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찌보면 추 후보자의 인사검증 여하에 따라 공수처 설립 및 여당의 정권 재창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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