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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與 "본회의 표결 처리" vs 野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
정치팀  |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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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19년 12월 09일 (월) 05:08:14
수정 : 2019년 12월 09일 (월)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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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을 상정한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이어가며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 표결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선 제1야당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처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 안건 통과를 저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 오전 예정된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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