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추진도 비판

미국 대북은행거래제한법(일명 '오토 웜비어법') 통과를 주도한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성탄 선물'이 무엇이든 경제제재 강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을 비판하며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민주당 크리스 반홀렌 상원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성탄절 전후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하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북한의 도발에 추가적 경제압박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홀렌 의원은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지한 협상을 하고 북한과 한국, 세계, 미국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대북제재 체제에 누수가 심하다면서 여러 나라 중 특히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느슨하게 해왔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확히 틀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라며 "제재완화 및 압박 감소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대신 우리는 기존의 구멍 심한 제재 체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고 그게 바로 이 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반홀렌 의원은 또 대이란제재법이 이란을 궁극적으로 협상에 이끌었다면서 "(대북)제재 체제를 강화하는 이 법이 같은 역할을 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팻 투미 의원도 회견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진짜 위협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데 대해, 웜비어에게 일어난 일을 비롯한 충격적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법이고 대북협상에 대한 미국의 포지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실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런 세컨더리(제3자) 제재를 필요로 한다"며 "메시지는 간단하다. 북한이나 미국과 거래할 수 있지만 양쪽과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미 의원은 이 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이 법이 특정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 대부분이 중국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회견에는 공화당 롭 포트먼 상원의원 및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과 웜비어의 부모도 동석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됐으나 결국 목숨을 잃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북한의 불법 거래를 돕는 개인과 금융기관을 의무적으로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전날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상원을 통과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