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전 국영 통신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전 경영진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직원들의 연쇄 자살사태와 관련해 첫 사건 발생 10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파리 형사법원은 디디에 롬바르 전 프랑스텔레콤(현 오랑주) CEO 등 기소된 7명의 전 임직원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직장 내 따돌림을 부추기는 등 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르 몽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롬바르 전 CEO와 부사장 루이피에르 웬스, 인사 담당 임원 올리비에 바르베로에게 각각 징역 1년(8개월 집행유예)과 함께 1만5천 유로(2천만원)씩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른 4명의 전 프랑스텔레콤 간부들에게는 정신적 학대에 대한 공범 혐의를 인정,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와 5천 유로(1천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하고, 프랑스텔레콤(현 오랑주) 법인에도 7만5천 유로(9천6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 측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총 300만 유로(39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심 세실루이 루아양 판사는 "직원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조장했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프랑스의 국영 통신기업이었던 프랑스텔레콤의 최고 경영진은 민영화 이후 대규모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해고 대상 직원들의 직무를 수시로 바꾸거나 모욕감을 주고, 직장 내 따돌림을 조장하는 등 직원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작년 6월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러 불안감을 조장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정리해고 대상 직원들의 안정감을 박탈하기 위한 장치들을 조직적으로 만들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사건 기록에 등장한 피해자는 프랑스텔레콤의 전 설치 기사 등 직원 39명이다.

이 중 19명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2009년부터 한 명씩 극단적 선택을 했고 12명이 자살 기도를 했다. 8명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직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7월 마르세유의 한 프랑스텔레콤 전 엔지니어는 경영진이 "공포 경영을 했다"고 비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프랑스텔레콤 노조에 따르면 2008∼2009년 사이 이 회사 직원 총 3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프랑스텔레콤은 2004년까지 국영 통신기업으로 직원들(전체 10만명)의 평생 고용이 보장됐지만, 2004년 민영화 이후 3년간 2만2천명을 해고하고, 1만여명을 기존에 해오던 일과 전혀 다른 업무로 전직시키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해고 대상 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 사실이 이번 재판에서 인정됐다.

2013년 공개된 한 문건에서는 롬바르 CEO가 2006년 한 간부 모임에서 "내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해야 한다. 창밖으로 내던지던지 문으로 내보내든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직원들을 더 많이) 해고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롬바르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경영진이 자살한 직원들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나오자 노동계는 환영했지만 피고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롬바르의 변호인인 장 베이 변호사는 "법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했다.

<연합>